경찰학

기본 경찰학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행정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중세 경찰)

17세기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사법행정이 경찰로부터 분리. (경찰 국가)

영미법계 경찰은 경찰의 역할과 기능으로 경찰활동은 무엇인가로 나뉨.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실정법상경찰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 + 치안저보의 수집,작성,배포는 불포함.

통화위조, 살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매음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 요건이다.

맵 판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확립.

영사관원은 영사신서사와 외교관과는 다르게 체포되거나 구속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이다.

인권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만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진단과 점검은 인권보호담당관이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경찰청 훈령이다.

도덕적전문능력의 함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한 잔의 공짜 커피는 윌슨이 한 말.

윤새헌서 66 80 91 98.

행동강령에서 골프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고자는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권익위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조사결과 통보해줘야 한다.

부정청탁 받고 수행한 사람 - 2천만원 2년이하.

100만원 이상 300만원 초과 금액 받은 사람 - 3년 3천만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4일 이내에 회피 신고 신청 해야한다.

고위공직자 3년간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사람을 포함한 공직자는 비밀을 이용하면 안된다.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면 3년 3천만원인데 이것만 병과가 안된다. 위로는 7년 7천만원 5년 5천만원 항목이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적 관계자와의 골프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극행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이 아니다. 소극행정 위원회에 신고.

일상활동이론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으로 미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다.

자연적 감시는 조경 조명 가시권 확대 배치가 있다. + 사울펜

전통적인 경찰은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중요시 한다.

뉴왁시는 줄어들었다고 착각한 것.

 

한국경찰의 역사

1900년 경부에서 1902년 경무청으로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

1905년에 경무청 축소 있고 이후에 1910년 통감부에 경무총감부 설치.

1900 경부 1902 경무청 1910 경무총감부 1919 경무국 1945년 경무국 1946년 경무부 1948 내무부 치안국.

해경으로 53, 경직법 53, 국과수 55, 66 해외주재관, 69 경찰공무원법 치안총감 부여, 경정 경장 신설, 경감 정년제 도입.

 75년 소방업무 배제, 79년 경찰대학, 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분리 승격, 96 해수부 이관, 99 청문관제, 06 제주도, 인권보호.

 

경찰행정법

헌재의 위헌결정은 공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다.

경찰개입청구권 인정범위 확대.

국가수사본부장 결격사유 - 당적이탈 3년 지나지 않음, 10년이상 수사업무나 판검사 변호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음.

시도자치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사람.

국수본위원 자격은 10년인데 시도자치는 5년이다.

법정대리는 전부대리이며 감독이 불가능 한 대신 복대리가 가능하다.

경찰공무원법의 임용에 관한 것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경력감.

승진 임용 제한의 단축을 위해서는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이 필요하다. 경찰청장의 표창x.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심사승진 후보에서 제외된다.

휴직 천재지변은 3개월 기준이다.

등사공안감 2개월 1개월.

거짓보고와 국공법 복종의무 위반하면 7년. 

복무규정 기본강령 체크해야함.

징계 감경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아야 한다. 경감이하는 청장이나 차관표창 받아도 된다.

소청심사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3년에 한 번만 연임 가능. 금고 이상이 아니면 면직되지 않음. 결정은 6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재심 불가능 하다.

허가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다.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결정재량이 선택재량보다 더 타이트한 것.

공정력은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한다. 적법이 아님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30일 내에 해야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10일 범위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사는 60일 이내에 해야함. 5년 지나면 할 수 없음.

위해 입을 우려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 경고.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작성 배포 하면 안된다. 지구대에 유치장은 없다.

장구 (수포 봉 방패)는 생명신체, 항거제지 가능.

분사기는 항거제지 불가능 대신 재산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무기도 항거 제지가 가능하다.

손실보상 심의회는 경찰청 시도청에만.

보상급 심의회와 지금은 경찰서장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현금 일시불 지급이 원칙, 결정 후 10일 이내에 통지서 날려야함.

행정조사절차와 공법상 계약절차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해야하고 행정청은 7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정보공개 위원회는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2년 연임가능.

구두에 의한 계고처분은 무효. 이행강제금은 상속이 안된다.

행정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 결과도 7일 이내에 통지.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 기간동안 의견제출 기회 주어야하고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 이의제기는 60일 이내, 행정청은 14일 이내 법원에 전달, 과태료 상속이 가능하다.

국가배상 헌법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무과실 책임이다.

행정심판은 개괄주의이며 신청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천재지변 14일 이내 국외청구는 30일.

무효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기간제한이 없다.

재결은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취소변경재결은 없다.

행정소송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은 필요적 전치주의의다.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

구조금은 3년 10년이고 결정 된 후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경찰행정학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무니의 제 1 원리이다.

내용이론이 매슬로우, 엘더퍼, 허즈버그, 맥클랜드, 맥그리거, 아지리스.

고소 고발업무처리하는 경위 이상은 퍼센트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품목별 예산은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다. 성과주의 예산은 트루먼 대통령 시절이다.

일몰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 

예산 집행단계에서 배정요구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후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뿌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목 전용 가능.

결산은 2말 410 520 531.

간이무기고는 경찰서에는 없다.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타격대에 있음.

각급기관장은 1급 비밀관리기록부 작성해둬야한다.

공무상 반출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 2회 국정원장에게 비밀 소유 현황 통보해야한다.

결성 도달 공고문서는 5일 경과한 때 효력 발생.

언론중재위 40-90명 문체부장관이 위촉 임기 3년 1차례 연임가능.

조정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고 2회 미출석시 조정된걸로 본다. 직권조정은 21일 7일.

내부통제는 감사관제와 훈령권 및 직무명령권 감훈직 뿐이다. 

감찰관 적격심사는 경찰기관장이 2년마다 실시. 조사기간 3일 전까지 출석통지. 자정부터 06시까지 심야조사 금지. 요청 있으면 가능.

민원 들어오면 2개월 다른 기관에서 통보받으면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함.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접수된 신고사항 60일 이내에 처리 30일 연장 가능.

 

 

분야별 경찰활동

경비업 설치 변경은 관할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순찰팀의 수는 시도청장이 인원은 서장이 정함. 서장이 지역경찰관서 운영 총괄

분홍관제는 지역관서장것.

서장이 지역관서장 근무시간 조정할 수 있음. 순찰팀의 교대시간 등은 시도청장.

시도청장은 연 2회 정원 충원현황 점검해야 한다.

통고처분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부득이한 일 없어지고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화약 사용은 서장의 허가. 운반 습득 발견 신고.

주야간 운영방식이 다르면 안되는 시간대에만 청소년 금지 하면 된다.

비공개 수사 종료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실종아동 보호자에서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된다.

발생지와 발견지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진술조력인은 청소년인 경우에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정도임.

신상정보 등록은 30일 이내에 관할 서장,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신고.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인질강요 중손괴는 가정폭력범으로 안간다.

법정대리인 없고 신청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검사가 지정하여야 한다.

제수보의통고 가폭 응급조치. 임시조치는 100전유격

아동학대 응급조치 72시간 못넘고 48시간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조치 -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아동상담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 유치 등.

미성년자인 경우 공개하지 않음. 신상공개 통지는 5일 유예기간 두고 30일간 공개한다.

스토킹 응급조치 - 경수안보 , 긴급응급조치 - 100전 ,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 청구해야하고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초과 못함.

잠정조치 - 100미터 전기통신 전자장치 서면경고 구치소 유치 . 구치소 유치는 1개월 초과 금지.

전자발찌 끊으면 3년 3천 잠정조치 쌩까면 2년 2천만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인데 예방에서 점검과 관리체계 평가활동을 한다. 대응이 응급조치 긴급구조.

재난사태는 행안부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은 대통령에게 건의.

국가 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평시에는 관계행정기관 장과 국정원장.

다중이용건축물 지도 점검은 경찰서장이 분기 반기로 나눠서 하고 대테러 훈련 방법은 분기 1회하고 관계기관합동은 연 1회 한다.

테러가입은 5년 자금조달 알선 등 지원은 10년이하 1억 이하 미수 예비 다 처벌한다.

통합방위사태는 지역군사령관이 자주 들어가있다. 국방부장관이 갑종사태 터지면 국무총리한테 간다.

통제구역 설정에는 경찰이 안껴있다.

서장이 매월 1회 청원경찰 감독하고 시도청장은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직권남용시 6개월 이하 처벌.

125cc 넘어가면 이륜차로 보는듯? 1종 취소도 가능하고.

자전거는 정지한 차 앞지르려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범운전자는 2년간 사고 안낸 경찰청장이 인정해준 사람.

음주와 무면허는 상경.

1년 500 , 1년 -2년 500 - 1000, 1-5년 500-2000, 2-5년 1-2000 

가중

0.03~0.2 = 1-5년 500-2천

0.2 이상 = 2-6년 1-3천

측정거부 = 1-6년 500-3천

약물운전은 현실적인 정상운전 불량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1종 보통 15 12 도로 운행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10 

2종 보통 10 4 3.5  공통 구난차 등은 제외

 

교통 범칙자 제사질, 성주딸이 거부하면 통고처분 못하고 즉결심판 청구해야한다.

10일 납부 천재지변 사라지면 5일 이내.

어린이집앞 횡단보도 무면허 승객이 철제화물에 부딪혀 신음중. = 12개 예외사유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이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실제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한다.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있어도 질서유지선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반목자잠편이 국가보안법 예비음모 처벌.

반목자는 불고지죄로 처벌받는다. 국보법 자수는 필요적 감면이다.

공소제기 후 2년이 지나면 소추 불가.

불특무 미수처벌 안한다.

내일전 단 반찬회불특무 보안관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안관찰 처분 신고는 출소 후 7일 이내, 정기신고는 3월 되는 달 말일, 변동사항 7일 이내, 주거지 이전이나 국외여행 10일 이상 이탈시 관할서장에게 신고. 불복은 60일 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한다.

북한 방문 반출 반입 협력사업은 승인. 통일부장관의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수립 시행.

D2 유학, E6 예술흥행, E9 비전문취업.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하고 15일 범위 내에서 타당성 여부 결정한다.

적색 - 수배자 체포, 청색 - 소재확인, 녹색- 우범자 정보, 황색- 실종자, 보라색- 범죄수법, 오렌지- 위험물질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