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 & 여행/일기1 경찰학 기본 경찰학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행정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중세 경찰)17세기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사법행정이 경찰로부터 분리. (경찰 국가)영미법계 경찰은 경찰의 역할과 기능으로 경찰활동은 무엇인가로 나뉨.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다.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실정법상경찰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 + 치안저보의 수집,작성,배포는 불포함.통화위조, 살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매음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 요건이다.맵 판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확립.영사관원은 영사신서사와 외교관과는 다르게 체포되거나 구속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이다...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