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6 형법 총론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이며 보장적 기능은 죄형법정주의가 요청된다.공법종속은 객관주의다.죄형법정주의단체협약과 정관, 정부관리기업체 명확하지 않음.제한적 유추적용은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반복되는 전화벨소리는 공포심 유발이 아니다.자신의 혐의 벗으려고 제3자에게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처리한것은 침해는 아니지만 누설은 된다.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변호사법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국공법상 집단행위금지는 특수경력직에는 적용되지 않음.경품 재매입을 금지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고용업 알선자를 처벌하는것은 고용한 자를 처벌하지 못한다.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특가법 적용하면.. 2024. 12. 24. 형사소송법 수사함정수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지 결정이 아니다.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받음.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면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보고함, 승인아님.보완수사 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남침위법 송부 - 시정조치 - 송치 순. 송치요구 받으면 7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 해야한다.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 감찰.기피신청, 관할이전, 재판절차진술, 정식재판청구권, 보석청구권,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은 피의자 권리가 아니다.불심검문은 수사처분이 아니라서 임의수사도 아니다.친고죄의 고소는 수사단서와 소송조건이 된다.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명문규정이 없다. 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주관적 불가분원칙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리성립이 가능하다. 즉시고발에도 미적용... 2024. 12. 20. 경찰학 기본 경찰학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행정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중세 경찰)17세기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사법행정이 경찰로부터 분리. (경찰 국가)영미법계 경찰은 경찰의 역할과 기능으로 경찰활동은 무엇인가로 나뉨.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다.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실정법상경찰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 + 치안저보의 수집,작성,배포는 불포함.통화위조, 살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매음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 요건이다.맵 판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확립.영사관원은 영사신서사와 외교관과는 다르게 체포되거나 구속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이다... 2024. 12. 18. [ 필름카메라 ] 롤라이 플렉스 3.5 mx 기기 스펙생산 년도 : 1949년 ~ 1951년포맷 : 6x6 120mm 중형필름 (롤라이킨 사용시 35mm 필름 사용 가능)테이킹 렌즈 :Carl Zeiss Tessar 1:3.5 f=75mm, Coatedor : Zeiss Oberkochen Opton Tessar 1:3.5 f=75mm, Coated.or : Schneider-Kreuznach Xenar 1:3.5 f=75mm, Coated뷰잉 렌즈 : 1:2.8 f=75mm, coated필터 규격 : Bay 1사이즈 : 94 x 95 x 143 mm무게 : 980g롤라이 플렉스 3.5a 로 이베이에서 구매했다.Rolleikin 어댑터를 사용하면 35mm 필름을 끼워서 촬영도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해놨는데 아직 써보지는 않았다.롤라이 플렉스 라인에.. 2024. 6. 20. 일본 구매대행, 메루카리, 일본옥션 대행 사이트 Buyee 일본 직구 사이트 Buyee국내에선 일본 옥션계정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Buyee, 헤이재팬, 원투바이 등등 대행사이트 이용해야 함. 1. 내가 Buyee를 쓰는 이유나는 헤이재팬, 원투바이, Buyee 총 3가지 사이트를 사용해 봤다. 헤이재팬이 사이트 편의성이 좋지만 수수료 등 부담으로 헤이재팬 > 원투바이> buyee로 변경. 다른 곳도 좋음..! Buyee가 경매 낙찰가격 20% 할인, 메루카리 구매가격 20% 할인쿠폰 등 이벤트가 많음. 사진을 보면 라쿠텐, 야후 옥션, 메루카리 할인 쿠폰이 5% ~ 20% 까지 다양하게 있다. 쿠폰을 활용하면 같은 물건을 타 사이트보다 싸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노려야 한다. 2. 경매 입찰 과정 & 팁 별표시가 찜 버튼인데 찜 해두면 경매 종료.. 2024. 1. 19. [ 필름카메라 ] 캐논 QL17 G3 제품 스펙 제조사 : CANON 제작연도 : 1972년 ~ 1982년 필름규격 : 135mm (35mm) 셔터 : 코팔셔터 (B~1/500s), 셔터 우선모드 초점 방식 :레인지파인더, 이중합치 초점방식 렌즈 : Canon Lens 40mm F1:1.7 배터리 : PX625 수은 배터리 크기·무게 : 120 × 75 × 60mm, 620g 디자인이 예쁜 카메라 캐논 ql17 일반모델에서 G-III 딱지가 붙어있는 모델이다. 순전히 디자인이 깔끔해 보여서 갖고 싶었던 카메라다. 딱 보기에 너무 투머치한 카메라가 아닌 것 같아서 더 끌렸다. 데일리로 들고다녀도 될까 싶은 카메라. 셔터 속도만 정하면 알아서 촬영되는 카메라 조리개 링을 보면 A라고 되어있다. AUTO라는 뜻이다. 조리개값과 셔터속도 값을 완전.. 2023. 7. 18. [ 필름카메라 ] 야시카 일렉트로 35 gx (Yashica electro 35 gx) 가난한 자의 라이카 제품 스펙 제작연도 : 1975년 7월 ~ 1980년 8월 필름규격 : 135mm (35mm) , 필름감도 : ISO 25~800 셔터 : 코팔셔터 (30s~1/500s), 조리개 우선모드 , 비상셔터 1/500s 초점 방식 :레인지파인더, 이중합치 초점방식, 0.8~무한대(m) 렌즈 : Color-Yashinon Dx (4군 6매) 40mm, f/1.7 ~f/16 , 필터 사이즈 : 52mm 노출계 : cds식 연동 노출계 내장 배터리 :HM-N2 x 2 / 1.5 v LR44/SR44와 호환 크기·무게 : 123x75.7x64mm / 580g 권장 가격 주관적인 생각으로 10만원 아래쪽으로 구매하는게 합리적인 구매일 것 같다. 단 노출계나 기타 다른 기능적 문제에 이상이 없어야 한.. 2023. 2. 23. [ 필름카메라 ] 올림푸스 Pen ee-3 하프 필름카메라 (펜삼이) Olympus ee3 일명 펜삼이.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제작된 올림푸스의 필름카메라로, 36컷 필름을 사용할 경우 72장을 찍을 수 있는 하프 필름카메라이다. 요즘같이 필름값이 비싸진 시대에 가볍게 필름카메라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카메라라고 생각되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사진의 선명도는 풀프레임 보다 떨어지지만 사진을 2 배 많이 찍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쓰는 중이다. 이 카메라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SA모드 시 어두운 곳이나 렌즈캡을 낀 상태에서 셔터를 눌렀을 경우 셔터가 작동하지 않고 뷰파인더에 빨간 판이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한다(일명 혓바닥 올라오는지 확인). 렌즈 주변 울퉁불퉁한 셀레늄 전지가 빛을 받아 노.. 2023. 1.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